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우주 관련 뉴스가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다.하지만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단추만 누르면 즉각 발사된다.
4단 분리 실험에 성공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아무런 사전 예고가 없는 상황에서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에 큰 비행체가 연기를 내뿜으며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많은 국민이 목격하고 놀랐다.하지만 달 궤도선을 이미 가진 미국은 추가로 달 궤도선을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 고민이 많았다.
일본은 16t의 화물을 우주정거장에 보낼 수 있는 H-2B 수소액체 로켓을 보유한 우주 강국이다.뒤늦게 국방부는 고체연료 로켓 발사 실험이었고 장차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려면 우주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할까.
그즈음 한국이 달 궤도선을 보낸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참여하게 됐다.북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핵우산을 보다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학이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지배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캐나다·일본·호주 등이다.
미국이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 학자가 수긍한다.지난해 9월에는 핵 독트린을 억제력 위주에서 공격 위주로 전환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